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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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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이석형
작성일자 2022.06.15
첨부파일명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(서식).hwp
내용
	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부천시 공고 제2022 - 1539

 

「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2620

부 천 시 장

 

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 

 

1. 개정이유

 

 

⃝ 「부천시 주차장 조례」개정(부천시 조례 제3862호, 2022. 5. 19. 공포ㆍ시행)으로 다자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도 해당 감면 및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.

 

2. 주요내용

 

가.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요율 조정(안 제8조제1항 제13호 및 제9조제1항제4호다목)

-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: 50% 감경 ⇒ 면제

-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: 20% 감경 ⇒ 50% 감경

나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탑승시, 사전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차요금의 50% 감경대상으로 신설함.(안 제9조제1항제4호바목)

 

 

3. 자치법규안 : 붙임

 

4. 의견제출

 

가. 제출기일 : 2022711(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(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)

다. 기재내용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)
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라. 제 출 처 : 부천시장(재산활용과)

○ 주 소 :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)

○ 전화(팩스) : ☎ 032-625-3411(FAX 032-625-3419)

○ 전 자 우 편 : kbb4488@korea.kr

 

소관부서

재산활용과

직 ․ 성명

지방공업주사 김덕희

전화번호

032-625-3411